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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스페셜
“F-22, 동북아 군비경쟁의 신호탄인가” (2007.7.8 방송)


ㅇ 美 군수산업의 핵심, 록히드마틴社 현지취재!
ㅇ 미 국방성 담당 로비스트가 말하는 국방 로비의 세계
ㅇ 국내외 동북아 전문가 인터뷰

평화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법이 일본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군대보유 및 교전권의 금지가 명시된 평화헌법의 개정움직임 외에도 일본정부는 지난 1월,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격상시킨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일본은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22 도입의사를 표명했다. 동북아 주변국들은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 도입이 군비경쟁의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차세대 전투기 도입을 앞둔 미-일 양국의 줄다리기는 미국의 동북아 정책변화의 일면을 드러내고 있다. KBS스페셜에서는 F-22의 제작사인 록히드 마틴社 현지취재와 국방성과 의회를 상대하는 로비스트, 국내외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미국을 움직이는 또 다른 실세, 거대 군수산업체와 정치권 인사들의 보이지 않는 관계와 무기생산과 수출을 유도하는 동맹국들의 무기판매에 대해 분석했다.

1. 세계 최초로 일본에 배치된 F-22
지난 2월 18일 오후 3시 13분경,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는 F-22 전투기가 나타났다. 미국이 F-22전투기를 해외 주둔 미군기지 중 처음으로 일본에 배치한 것이다. 6자 회담 기간 중 진행된 F-22의 일본 배치에 북한과 중국 등 주변국들은 주변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침략의 위험신호라며 크게 반발했다. 동북아 주변국들의 반발을 일으킨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22, 일명 랩터(Raptor)는 어떤 전투기인가?

2. 숨겨진 혹은 보이지 않는 꿈의 전투기, F-22
“현세대 전투기들은 F-22가 자신들을 격추할 수 있는 위치에 올 때까지 실제로 F-22를 보지도 못하고 격추를 당했다. 보지 못하는 항공기를 상대로 싸우거나 행동을 취할 수는 없다. 바로 그 점이 핵심이었다.” _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연구원 인터뷰 중

길이 18.9m, 높이 5.1m, 날개 폭 13.6m, 최대속도 마하 2.42.
F-22 전투기의 신상명세이다. 별다를 것 없어 보이는 이 전투기가 차세대 최첨단 전투기로 불리는 이유는 F-22가 갖춘 ‘스텔스’ 기능 때문이다. ‘스텔스’ 기능의 핵심은 상대의 레이더에 거의 잡히지 않는다는 것. 실제로 F-22가 레이더 스크린 상에 표시되는 크기는 무당벌레나 풍뎅이 같은 작은 곤충 크기 수준으로 사실상 포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F-22가 레이더로 상대 전투기를 포착해 미사일 버튼을 누르는 동안, 상대기는 F-22의 존재조차 알지 못한 채 어디서 날아오는지도 모르는 미사일을 맞고 격추되는 것이다. 더구나 F-22의 전투행동반경(연료를 보급 받지 않고 임무를 마친 뒤 기지로 귀환할 수 있는 거리)은 1200km에 달해 평양과 대만 필리핀 전역이 작전반경에 포함된다. 공중급유기를 통해 상공에서 연료를 공급받을 경우 작전반경은 중국, 러시아 본토까지 확장된다. 동북아의 하늘이 F-22 제공권에 포함되는 것이다. 주변국들이 긴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3. 미국과 일본 F-22를 둘러싼 줄다리기
“일본열도 전체를 대륙 전체 공격을 위한 최전선 기지로 삼으려는 목적 속에서 공격성이 높은 F-22 전투기가 도입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전략이지만 일본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F-22 전투기 도입문제입니다.” _고모리 요이치 /9조회 사무국장 인터뷰 중

최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를 통해 발간된 ‘2007 미-일 동맹 보고서’는 일본에 대한 무기수출 통제를 완화하고 차세대 F-22전투기를 일본에 배치할 것을 미국정부에 제안했다. 하지만 일본의 최신예전투기 F-22도입은 순탄치 않다. 미 의회가 미군의 군사적 우위를 지키기 위해 법으로 F-22의 해외 판매를 2015년까지 공식적으로 금지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 내부에서도 F-22의 수출을 놓고 찬반여론이 분분하다. 미 공군과 제작사 록히드 마틴은 일본의 대량구매에 따른 생산원가 절감을 기대하며 F-22를 판매에 적극적인 반면, 백악관과 국방부는 동북아 주변국의 반발을 우려해 수출불가 입장을 표명했다.

4. F-22, 동북아 군비경쟁의 신호탄인가?
“F-22를 판매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지역 국가들 간에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그것을 안보 지원이라고 부릅니다. 좋은 일이고 국가 안보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기 판매입니다. 모두가 최고의 미국 전투기를 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_윌리엄 하퉁 /세계정책연구소 무기거래 자료센터 소장 인터뷰 중

한편에서는 6자 회담을 통한 평화질서 구축을 외치고 다른 한편에서는 무기판매를 통해 서로에게 칼날을 세우는 동북아. F-22도입이 동북아 군비경쟁의 신호탄이 될 것인지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지금 동북아에 날아든 F-22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곳 으로 날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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