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어난 법안도, 잠자는 법안도 무용지물인 부동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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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 On Dec 29, 2023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막을 내린 가운데 연내 입법이 무산된 법안들은 미래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처리가 지연되며 장기 계류중인 이들 법안은 내년 5월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반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여전히 시끄러운 법안들도 있습니다. 부랴부랴 처리됐거나 공수표로 전략할 우려에 빠진 법안들이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0:52 재건축 숙원 법안들 벼락치기로 통과
2:15 잠자는 법안들 깨웠지만...여전히 잠잠한 시장
2:54 1기 신도시 부동산시장 현재 분위기는?
3:21 '발등의 불' 아직도 국회 벽 못 넘는 민생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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